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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4. 19.

    by. 머니머니로그

    목차

       

      1. 서론|2025년 재산세 제도 개편 배경

     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국민의 납세의무를 실현하는 동시에,
     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재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      2025년 재산세 제도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일부 조정 및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.

      특히,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
    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혜택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.

     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,
      독자께서 별도의 추가 검색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.


      재산세 혜택 한눈에 보기|감면과 공제, 인하까지 완벽 가이드

       

      2. 재산세 기본 개념 및 과세 구조

      2.1 재산세란

      재산세는 주택, 건축물, 토지 등 부동산 소유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    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,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.

       

      2.2 재산세 과세 공식

      [과세표준] = [공시가격] × [공정시장가액비율] [재산세] = [과세표준] × [적용 세율]

    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도 감소합니다.

       

      3. 2025년 재산세 주요 변경 사항

      3.1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

      (1) 적용 내용

      •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: 43%
      •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~ 6억 원 이하 : 44%
      •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: 45%

      (2) 적용 기간

      • 2025년 재산세 부과분까지 적용 (1년 한시 연장)

      (3) 실질 혜택 예시

     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,
      기존 60%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시 과세표준은 2억4000만 원이나,
      2025년 특례 적용으로 1억7600만 원으로 낮아져 약 27% 세부담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3.2 인구감소지역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

      (1) 대상 지역

      •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

      (2) 적용 내용

      • 재산세 단일 세율 0.2% 적용
      •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
      • 적용 기간: 2025년 ~ 2029년(5년간)

      (3) 기대 효과

      • 지방 투자 촉진
      • 기업 세부담 완화

      지역경제 균형발전 기여

       

       

      4. 추가 재산세 감면 및 공제 제도

      4.1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

    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
      구분 공제율
      만 60세 이상 20% 공제
      만 65세 이상 30% 공제
      만 70세 이상 40% 공제
      보유 5년 이상 추가 20% 공제
      보유 10년 이상 추가 40% 공제
      고령자 + 10년 이상 보유 최대 80% 세액공제 가능

      ※ 단,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.

      4.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재산세 감면

   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재산세 감면
      항목 내용
      대상 만 19~39세 청년 및 신혼부부
      조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
      혜택 재산세 50% 감면 (5년간)
      제한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요건 충족

       

      4.3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

     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
      자녀 수 감면 혜택
      3자녀 이상 재산세 15% 감면
      4자녀 이상 재산세 20% 감면

      ※ 지역 조례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      5. 재산세 절세 전략 (고급편)

      •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적극 활용
      • 5년, 10년 장기보유 전략 수립
      • 카드사 지방세 납부 이벤트 활용
      • 다주택자 합산과세 여부 사전 점검
      • 세대분리 및 임대주택 등록 요건 확인

      참고로, 재산세 납부 후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의신청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6. FAQ (자주 묻는 질문)

      Q1.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
      ➔ 네,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
      Q2. 세대분리 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?

      ➔ 경우에 따라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, 세대분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Q3.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  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7.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표

       
      재산세 납부 일정표
      구분 일정 비고
      과세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확정
      1기분 재산세 2025년 7월 16일 ~ 7월 31일 주택 및 건축물분
      2기분 재산세 2025년 9월 16일 ~ 9월 30일 주택 및 토지분
      연납 신청 6월 ~ 7월 초 전액 납부 시 소액 할인 가능


       

       

      8.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 이의신청 방법

     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 이의신청
      구분 공시가격 이의신청 과세표준 이의신청
      신청 기간 4월 공시 후 30일 이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
      신청 경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위택스(wetax.go.kr), 관할 시군구청
     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, 감정평가서 등 이의신청서, 부과 이의사유서

     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,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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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9. 지방세 납부 방법 안내

      9.1 온라인 납부

      9.2 모바일 납부

      • 위택스 모바일 앱
      •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납부

      9.3 기타 납부 방법

      • ARS 전화 납부
      • 은행 창구 납부
      •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
      ※ 카드납부 시 일부 카드사에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.

       

      2025년 재산세 혜택 전략

      2025년 재산세 제도는
      1세대 1주택자와 지방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
    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

      •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,
      •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 이의신청 제도를 검토하며,
      • 납부기한을 철저히 지켜 가산세를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
      재산세는 단순히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,
     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절세전략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자산 관리 수단입니다.

      2025년 재산세는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
     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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